추경 놓고 與·野·政 난타전 벌인다-국회 기재위 정면 충돌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11조8천억원 가운데 5조6천억원이 세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세입경정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이나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는 상태다. 기재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9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예상된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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