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해킹 프로그램 도입 전면부인 “실정법 위반”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추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사이에서 해킹 프로그램 거래를 중개한 업체가 경찰청에도 프로그램 판매를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강 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장비를 쓰지도 않고 들여올 계획도 없었다. 아무리 필요해도 그런 장비를 경찰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안 담당 부서 등이 해킹 장비 사용에 유혹을 느낄지 몰라도 법 위반이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명백한 해를 주는 테러 등을 수사하거나 내사할 목적으로 그런 장비를 쓴다고 해도 이는 대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통과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는 2012년 7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 보낸 영문 이메일에서 ‘고객 사무실에서 회의했다’며 ‘고객’이 경찰청으로 해석되는 ‘Police Department’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은 “해당 이메일에서 경찰이 언급된 것을 보고 오늘 실국장회의에서도 혹시 업체로부터 접촉이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했지만 전혀 없었다”며 “그래도 경찰이 거대한 조직이라 그런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경찰관이 있을 수 있으니 제안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을 받아 하는 일반 도·감청과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아예 개념이 다르다. 툴(도구)을 설치해야 하는 해킹 프로그램은 남을 한 번 속여야 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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