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 비핵화협상 물꼬트나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한반도 주변국의 협상 상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호전적인 핵무기 개발이야말로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핵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의 대북 스탠스도 주목해야할 초점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이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3개국을 적국(敵國)으로 꼽았다. 바로 이란 쿠바 북한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54년간의 단교를 마감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성공했다. 테헤란 소재 미국대사관 인질사건 발생 35년만에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시킨 것도 엄청난 진전이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한·중·일·러의 골칫덩이로 남아있다. 북한은 최우방인 중국과도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고립정책과 핵개발 중시노선을 펴고 있다. 아직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의 ‘북핵 빅딜’ 협상에 나설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올해 초 몇 번 북한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김정은 정권은 매몰차게 외면했다. 핵무장 강화에 더 매진하겠다는 의사표시였던 셈이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이 악화일로인 경제 상황과 각종 체제불안 요소를 감안하면 끝까지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순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점차 전략적 대화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란 얘기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미국과의 핵 및 체제 보장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경색된 대북 관계의 분위기 전환을 꾀할만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 당장 다음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여사 방북이 성사될 경우 사실상 민간 특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간 8·15공동행사의 기회도 아직 남아있다.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내 투자기업의 목소리와 국민여론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남북 사이의 고위급 대화채널을 개설할 수 있는 모멘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남북 사이의 ‘해빙기’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같은 ‘악재’가 없어 양측 사이의 대화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6~8월 사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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