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정치 감사 논란...자원개발 감사에 이명박정부 측 반발 가능성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전망이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등 고위직들이 일제히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찾아 해외 자원개발 감사에 나선 것.

감사원 '넘버2'인 사무총장이 직접 외국을 방문해 실지감사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감사에 투입된 인원도 4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지만, 자원외교를 놓고 갖가지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치감사'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중간 발표란 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감사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원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고 그 평가가 바뀌었다.

특히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자원개발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

감사원이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확보한 광물이나, 66.5％를 확보한 가스에 대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치 쟁점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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