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영업자 정당이란 평가받고 있다” 김상곤 “2중대 역할한다는 혹독한 비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13일 "한국 선거제도는 불평등한 제도 중 표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정치기업가론’ 포럼 연대발언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불평등한 정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불평등한 경제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재를 정치영역에서 제대로 생산해 조달했음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한국정치가 후진적이라 평가받는다"며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새정치연합을 자영업자 정당, 프랜차이즈 정당이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평가"라며 "개인, 계파의 이익이 매몰돼 공공이익에서 멀어져 가며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내거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며 2중대 역할을 한다고 혹독히 비판받는다"고 혁신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더 큰 혁신안이 남아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게 정치개혁이다. 불평등한 선거제를 뒤집고 선거가치가 동등한 선거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새정치연합이 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 현행 선거제를 꼽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언했다.

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 개혁안은 90점이상의 매우 혁신적 안인데 거대양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유능하고 개혁적인 정치세력들이 등장해 양대 정당 과점체제에 균열을 내고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정당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려 하는 것도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민주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혼신하기 위함"이라며 "현 선거제는 민주제 가치 근본 훼손, 승자독식, 유권자 주권 근본 유린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겨냥,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정치제도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야권이 단일 개혁안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도 여당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에 당론이 없다는 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라며 "대표가 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만나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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