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3명 징역형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씨(44)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쯤 우리나라 영해를 4해리가량 침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의 정선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심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어획량, 조업 방식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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