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전쟁 막 올라…국회, 상임위별 추경 심사 착수

국회는 13일 상임위별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추경 통과의 속도를 내려하지만 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안 처리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침체된 경제에 단비가 돼야 한다”며 “소모적 정쟁이나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추경의)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분초를 다퉈 빨리 통과시켜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얼렁뚱땅 추경 심사를 요구하는데 메르스와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에 한정해 심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메르스와 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원 규모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메르스 사태나 가뭄 대책과 상관없는 도로(4346억원)와 철도(7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SOC 투자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가 추경에 포함돼왔다는 논리다.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집중 심의했다. 메르스 사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추경안도 검토했다.

세입 추경도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추경안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정책 실패로 세입 결손을 초래한 만큼 세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스탠스다. 세입결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등을 추경안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각 상임위의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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