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朴대통령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하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방금 전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무수석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오늘 회의부터 현기환 정무수석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현기환 수석은 오랜 정치생활을 해 오신 분으로 정무수석으로 앞으로 잘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또 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 수석이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메르스, 가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입니다.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이나 중산층과,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속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부처는 사전에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 여행 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 진작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관광산업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논의되고 확정된 과제들을 현장에서 즉각 시행을 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 회복 없이는 경기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무투회의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투회의에서 확정된 정책들을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하고, 또 모든 정책들이 여러 부처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모두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불었습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려서 반가웠지만 이번 여름에는 슈퍼 엘리뇨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과 메르스에 대처하느라고 현장의 재난 대비가 다소 부족하지는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집중호우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습 침수지역, 저수지, 하천제방, 급경사, 절개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고, 각종 예보, 경보시설의 가동 상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야영장과 계곡, 다중이용시설들도 안전 취약 요인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시급한 곳에는 특별교부세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즉시 보강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신고 후의 개선 사례들을 적극 홍보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금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일부터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행사가 국민통합과 통일의 견인차가 되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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