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큰 사면하라” 대 野 “기업인 특혜주지마라”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며,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며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