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 나선 여야, 그러나 평행선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나섰다.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한다.

메르스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복지위에서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377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메르스나 가뭄 피해대책과 무관한 도로(4천346억원)와 철도(7천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집중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런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과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야당에서 3000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의 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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