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광복70주년 특사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다음달 15일에 맞춰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특사지만, 이번에는 국민 대통합 차원이라는 점에서 특사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삼녀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가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특사도 지난해 설을 맞아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던 5900여명에 한해 특사를 단행했었다. 이번 특사 대상에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최근 엔저 및 메르스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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