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다른 사람 사칭하면 감옥간다“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 추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근 SNS 상에서는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칭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사칭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기 행위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2차적 피해가 명확히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다.

황 의원 측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범죄로 규정할 실익이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인 사칭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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