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년...‘빚내서 집사라’뿐” 野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완전 실패”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6일이면 취임한지 1년을 맞이한다.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활성화, 경제혁신, 민생안정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고 말문을 뗐다.

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최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 동안 3대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오로지 한일이라고는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규제해제'뿐"이라면서 "그 결과로 OECD 최고수준의 가계부채와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문제해결의 본질인 증세 문제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재벌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꼼수로 5월말 현재 지난해보다 88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강탈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중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책정,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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