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 예산정책처 “연내 집행 불투명,,,준비 미흡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무더기 '문제' 판정을 받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총액 규모 11조 8천억원과 6조 2천억원의 추경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분석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사업 4건당 1건꼴로 문제가 있는 셈이다.

우선 이 가운데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1천억원이 반영됐으나 출자로 인한 수출입은행의 대출사업 중 일부는 6월말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대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중 2천825억원이 책정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2013년 추경 사례처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는 1천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총 4천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각각 1천200억원, 400억원, 34억원 증액된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등 3건은 기존 사업성과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채 사업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기금수입이 확대됐는데도 변경된 지출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큰 사업 등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10건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이 3분기에 100% 집행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에 비해 0.04%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신뢰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을 해소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고려하는 등 재정규율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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