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부실 끼워넣기안” 野 “정부 빚 메우기 추경”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 마디로 부실, 끼워넣기식"이라며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은 11조8000억원 규모 정부 추경안 중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꾸기용' 추경 5조6000억원을 삭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 1조5000억원은 서민경기 회복과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도 서면논평을 내고 "정부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근본적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려 생긴 세입결손을 빚으로 메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병원, 의료인, 자영업자, 피해 업종의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부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 같은 세수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빚 내서 메우는 세입보존 5조6000억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날(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정부 추경안을 심사했던 박완주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자면서 정부 추경안에 한 푼도 편성이 돼 있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0억원가량을 추가 추경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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