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수술 남성 병역기피 ‘무죄’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며 성전환 수술을 받는 등 군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A씨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며 입대를 미루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가슴지방 이식 수술도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성 정체성 혼란이 온다며 신체등급 변경을 요청했으나 면제를 받지는 못했다.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지만 ‘성 정체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됐고 병무청은 결국 A씨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군대를 피하려 여성 행세를 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SNS에 ‘군대가기 싫다’는 글이나 자위행위·남성 성기능을 암시하는 댓글을 쓴 것을 법정에 제시했다. 또 최초 징병검사 당시 정신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정신과 진료기록에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란 내용이 있는 점, 조사 당시 남성 외모·복장이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정체성에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대가기 싫다’는 A씨의 글은 입대를 압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자위행위나 남성 성기능에 대한 댓글도 성소수자인 지인들과 농담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징병검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정체성을 숨겼던 것으로 보이고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진료기록도 내면의 혼란을 겪던 중 일시적 심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A씨는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자각했고 성년이 된 뒤에는 서울과 부산 등의 성소수자 술집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짧은 머리와 남성적인 모습으로 출석했지만 옅은 화장을 한 얼굴과 목소리, 어투, 손짓 등에서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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