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입추경 필요” 野 ”무대책 추경”…20일 처리 난망

국회는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위도 오후 예결소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처럼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가 '첫발'을 뗐지만 추경 규모와 항목에 대한 여야 이견이 너무 커 정부가 요청한 시일인 20일까지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최대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2015년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된다"며 "이번 추경에 세입추경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아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수치로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과 유사했지만 세계 교역량 둔화, 메르스 사태 등 악재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대응 추경으로서 메르스 피해대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액 6조2천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무대책 추경이고, 졸속추경"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세수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 서민경기·메르스·가뭄 등과 아무 관계없는 도로·철도 등 끼워넣기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기, 메르스 피해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PBC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조정한 걸 보면 전혀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사업은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며 내수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는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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