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절반만 ‘정상’ 판정…보조사업 10% 없앤다

국고보조사업 10개 중 1개는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를 내고 평가 대상이었던 1422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65개는 즉시 폐지하고, 75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 9.9%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275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고, 71개는 다른 사업과 통폐합하기로 했다. 202개 사업은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 기존과 변함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중 51.6%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폐지, 감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조8328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52조539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잦아지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4월 연구·개발(R&D) 분야와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수 평가해 이 중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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