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직위까지 박탈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와 당비대납 근절방안, 당직자 상시감찰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당직자들은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신당설’ 차단에 적극 나섰다.

혁신위가 제안한 당원소환제는 선출직 당직자가 속한 지역(당 대표는 전국)의 당원들이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하면 형식 요건과 소환사유를 판단해 소환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소환투표에서 당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당직자의 직위는 박탈되는 일종의 ‘탄핵’ 프로그램이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작은 단위에서의) 소환제도 남발 예방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 대표 소환은 전국 차원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혁신위는 무통장입금 금지 등 당비납부 절차를 강화해 ‘종이 당원’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대의원을 당원이 직접 선출토록 했다. 또, 당무감사원을 신설해 시·도당 및 지역 위원장은 물론 선출직·임명직·사무직 당직자까지 상시적 직무감찰을 하도록 했다.

한편 혁신위는 2차 혁신안 가운데 당 대표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를 임명토록 해 비주류의 강한 반발을 샀던 규정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헌상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현재까지 발표한 혁신안이 오는 20일 중앙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혁신위와의 간담회에서 “(헌법 개정 수준의 혁신안을) 열흘 만에 중앙위에서 의결해 달라는 건 무리”라며 “문 대표가 전권을 줬다고 해도 헌법까지 바꿀 권한을 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측근인 노영민 의원도 “공론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당원들에 대해 “당을 나왔던 점에 있어서는 저와 같다”며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집단 탈당은) 하나의 전조”라며 “문 대표가 앞으로 2~3개월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신당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재성 사무총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의원의 이탈이 없는) 탈당을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일축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신당, 분당 주장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열주의”라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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