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소득층 가구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지급...추경 반영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한 가구당 1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빈곤계층 200만가구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품권 비용 2000억원에 발행수수료 140억원을 합해 214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온누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메르스로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며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지원과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2008년 우리나라의 ‘유가 환급금’ 제도, 일본(1999년)과 대만(2009년)에서 각각 시행했던 ‘소비쿠폰’제도 등을 예로 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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