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박근혜정부서 끝내야” 이재오 “금언령 내려져 잘못하면 제 모가지 간당간당”

여야 중진 의원들이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재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신기남 의원 등은 유 전 대표의 사퇴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됐다고 집중 비판하고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주최한 '결국 답은 권력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도 정부 수반의 말 한마디로 그만둬야 하는 것도 그동안 70년간 쌓이고 쌓인 제왕적 권력의 횡포"라며 "이것이 사회 모든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여기 나와서 토론할 기분은 안 난다"며 "지금 금언령이 내려져 있어서 야당 행사에 가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제 모가지가 간당간당하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의 자유에 '삐라'는 해당이 안 된다. 헌법의 기본권 부분은 권력 입맛대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지금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 개헌을 이뤄내고 내년 총선에 완성된 개헌에 의해서 2017년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 중심이 된 건 6공화국·박근혜 정부로 끝내고 7공화국부터는 제왕적 권력이 인간에 재앙을 가져다주는 형태는 안 된다”며 “늦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파동 때도 상식적으로 보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탄핵을 말하지 않고는 사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면서 "구성이 안 될 경우 개헌모임 내 조문소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에 동의하는 154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직접 본회의에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누가 되든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의회의 통치능력을 강조한 독일 사상가 막스 베버의 연설을 언급,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모든 공격이 의회로 집중되고 있다. 의회가 쪼그라들수록 권력자와 언론, 재벌과 대기업이 목소리를 낸다"며 "그래서 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위대한 영웅 한 사람에 맡겨서 국무회의에서 받아적는 그런 시대는 마감돼야 한다"며 "누구 한 사람을 가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거기에 목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1년에 160조원을 갈등으로 날리고 있지만 이 체제로는 통합이 불가능해보인다. 올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권력구조 이야기만 하니까 논의가 정치화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기본권 (논의를) 들여오면 개헌의 필요성과 명분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나. 이 두 가지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등이 항상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때가 아니다 그런다. 나라가 피폐해가는데 왜 아닌가,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지"라며 "대통령이 개헌의 장애물이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으로는 안 되겠고, 2017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할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며 "영웅같은 대통령이 탄생해서 국과적 과제인 개헌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 또 정부와 국회의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고민할 것"이라며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인 데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에 잠시 들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개헌 방향이 잘 잡히고 추진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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