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취임 “백성 신뢰 없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는 나라의 기틀입니다.”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논어 구절인 ‘민무신불립’을 인용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성을 다해 올바르게 일해야 한다”며 이 구절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이 새로 제시한 법무부의 모토는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을 지키면 이익,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그리고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며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더욱 매진할 것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인권을 바탕으로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령 정비 등 미래를 주도할 법무행정을 확립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 말미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환자를 보살피던 자원봉사 간호사들을 언급하며 법무부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소임을 다하는 이분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믿음과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분들이 보여주신 믿음과 희망에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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