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가 아소 때리면 내가 돕는 것”. 아베식 집단자위권 설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진행중인 인터넷 방송이 야당으로부터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

9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7일 밤 자민당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단 자위권 행사의 예를 들며서 정치적 동지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이름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는 건방지니까 이번에 패주자’며 불량배가 와서 갑자기 앞서 걷고 있던 아소 씨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자. 나도 아소씨를 지킨다. 이것이 이번 법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었다.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방법”이라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을 동네 불량배와의 싸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은 8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은 잘 공부하고 있다”며 “‘아소군’ 운운하는 것은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8일 3회차 인터넷 방송 출연 때는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자위대원의 일은 늘어나지만 위험은 줄어든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6일 1회차 방송 때는 집단 자위권 법률을 주민들이 상부상조 방안을 의논하는 ‘반상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미리 마련해 두면 유사시에 서로 돕는데 쓸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아베 총리는 9월 말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최근 복수의 일본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정부의 설명 부족 등을 거론하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온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慶應大) 명예교수(헌법학자) 등 일부 일본 지식인들은 8일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전국에서 일제히 내 거는 항의 행동을 오는 18일 오후 1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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