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증권방송사도 허위 투자 정보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인터넷 증권방송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A증권방송사와 방송진행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으므로 권씨와 A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인수합병 호재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이 업체는 한 달 뒤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 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된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와 권씨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주식의 위험성을 따져 신중하게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고객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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