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안 풀린 새정치연합...국회 권한 강화 시도 및 여당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7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국회의 법안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여당에 대해 격한 발언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발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이 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하자, 청와대는 “그런 지칭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또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지정한 25개 법안 중 기초연금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고 기타 23개 법안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도 이미 다른 상임위의 법률안 중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한다든가, 추상적·불확정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제동을 걸겠다”며 “철저히 법치주의에 맞게끔 법안을 다루겠다”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담아서 정부가 왜곡시킬 수 없도록 분명한 입법권 행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친 발언도 쏟아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을 향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라며 “오늘은 국회를 애도하는 기간이다. 국회가 엉망이 됐을 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X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한·일 합방이 국치일이라면, 7월 6일은 민주주의가 치욕을 겪은 민치일”이라고 했고, 강동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잘 길들여진 ‘새누리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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