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61개 법안 단독 처리…네티즌 “무늬만 민주주의”

새누리당 단독으로 61개의 법안을 처리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네이버 핫토픽 키워드 1위에 ‘61개 법안 단독처리’가 랭크됐다.

새누리당은 전날 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해외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151명의 의원을 불러 61개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표결 무산에 항의하며 본회의 법안 처리를 거부해 왔다. 이때부터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150명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날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이 빠르게 처리됐다. 새누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지도부는 야당이 먼저 61개 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믿고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 조롱으로까지 이어졌다. “최소한 국회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 됐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힘없는 야당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여당도 참담하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기필코 이민을 가야한다” “공산당과 다를 게 뭐냐?” “법이든 개정안이든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퇴근도 안하고 야밤에 숨어서 일 하느라 수고 많다” “나랏일 하라고 뽑아 놨더니 밥그릇 싸움에 열을 올리다니” “무늬만 민주주의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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