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이어 소해함에도 비리 저지른 전현직 장교 추가 기소

기뢰제거 함정인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가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함 비리에 연루됐던 전·현직 해군 장교들이 소해함 장비 도입과정에서도 비리를 저질렀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소해함의 음탐기 기종 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음탐기가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음탐기는 당시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임씨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씨는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앞서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임씨도 앞서 통영함 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군은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음탐기를 631억여원에 계약했다. 후속 소해함을 오는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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