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준 개혁” 당정, 사학연금 개혁 논의...지급률 단계적 하향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사학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게 돼 있긴 하나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에서 정한 '단계적으로'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률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맹점도 발생한 상태다.

협의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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