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총선용 선심성 예산 대부분” 이종걸 “메르스예산 턱없이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잇따라 강력히 지적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세입결손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암사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위로 방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후, "정부 추경안을 절대 못받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동경희대병원 의료진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도 "메르스 추경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국가 과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 사유 등을 따지지 않고 (의료인 등의 피해를) 완전배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추경은 언발의 오줌누기"라며 "심각하게 실망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되는 등 공공의료 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문제"라며 "이런 분위기가 감염문제에 대한 공공의 대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전파 과정에서의 정부의 부실대처와 관련,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출하는 12조원 중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며 "국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50일의 예산 전쟁을 시작하며'라는 글에서 "특히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6조원의 추경은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빚으로 떠 넘기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전체가 단결해 재의를 불성립시킨다면, 삼권분립의 한 부분이 일그러진 채 청와대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같이 이끌어갈 (여당) 의원들에게 감정은 자제해야겠지만, 어떻게 폭발될지 모르겠다"며 "그분들을 설득하며 달래야 할지 경우의 수만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재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사위 통과 60여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누리당이 번번히 약속을 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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