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속 법무장관 청문회 모레 실시…‘성완종리스트’ 최대 쟁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던 재산이나 병역 등 개인 신상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아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직무수행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여당으로선 정책 및 역량 검증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우리로선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번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같은 검찰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따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국정원 댓글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민변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 본인이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재산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 후보자의 1992년 석사 논문이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가 학자가 아니고 박사 논문도 아닌 만큼 후보자의 적절한 해명 또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당초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6일에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일정이 겹치게 됨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늦춰 7일 열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당일 채택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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