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청갈등 장기화 속 국정 추동력이 없다” 靑, 인식변화 필요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촉발된 여권 내부 갈등으로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근혜정부의 국정 추동력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에게 명확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당청 충돌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의 계파갈등으로 번지면서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은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면서 집권 3년차 하반기를 맞은 당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정부여당의 각종 정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당청 수뇌부의 소통은 아예 단절된 모양새다.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은 양측의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귀빈석에 앉았고 서로의 거리는 불과 5ｍ 정도밖에 안됐지만,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김 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 인사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 참석 일정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청갈등의 골이 깊어지다보니 국정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정청이 핵심 국정과제나 당면 현안에 대해 조율을 못하는 것이 '국정엔진'이 식어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며 정책을 논의·조율키로 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2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한달이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국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이 회의체가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매사에 비협조적인 여당 지도부와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러다보니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입법과제 등은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해졌다.

국정과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추진 과제의 선정뿐 아니라 실행부터 홍보까지 정책 전반을 결정할 컨트롤타워인 당정청이 기능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법안을 처리할 때 여당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참 어렵다"며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당 지도부에서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정청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여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게 여권의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총선용 선심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야당의 견제를 헤쳐나갈 동력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어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무엇보다 추경이 적기적소에 투입돼야 하는데 늦어져서 답답하다"며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고 있어 빨리 당정청 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돼야 하는데 큰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정청 복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그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친박계, 유 원내대표와 비박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태의 해결책은 '유승민 사퇴' 외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남은 임기 동안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논리"라며 "2년 반 남은 정권을 뒷받침하는 길을 당이 고민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 곤란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오는 7일로 예정된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내비쳤다.

비박계의 한 인사는 "정상적 당청관계 복원에는 청와대의 기본적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당청이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의원들은 오는 6일을 유 원내대표의 '사퇴시한'으로 정하고 있어 이번 주 초가 여권 내홍의 해소 또는 심화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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