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시체는 개혁 못해, 그리스 부채 대폭 탕감해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체는 개혁할 수 없다”며 그리스 부채의 대폭 탕감이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스 교수는 3일(현지시간) 기고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황당한 수준의 부실 국가 경영이 한 세대동안 지속돼야만 그리스처럼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줘 놓고 채무자가 쓰러질 때까지 과도한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오는 5일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채권단 요구 수용 반대’ 결과를 내고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뒤 연말쯤부터 채무 상환을 재개하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민에게 안정을 주문한 뒤 그리스와 독일이 그리스의 개혁과 연계된 채무상환 일정을 확정하는 4단계의 ‘그리스 사태 해결법’을 제안했다.

삭스 교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일부 강경 채권자들이 독일을 압박하면서 나치 정권이 생겨날 토양을 제공했지만 2차대전 이후 1953년의 채무 탕감은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독일이 자신의 역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는 유로화 표시 부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그리스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유럽에도 초고도 물가상승(하이퍼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대혼돈을 불러올 것이라며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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