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특보 "北 사이버위협에 능동·공세적 방어 필요"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3일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단순히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방어”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특보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주최로 열린 제13회 국방정보보호·암호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외부의 사이버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특보는 미국의 경우 사이버공격을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후 반격을 넘어 “(외부 세력이 사이버공격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전에) 공격할 수 있다”는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작년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당시 연방수사국(FBI)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공격 주체로 규명하고 경제 제재를 가한 반면,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공격 주체를 식별하는 데 제한이 있었고 대응 조치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특보는 이어 우리 군이 사이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이 (인사에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창조국방과 사이버 분야는 전문직으로 개발해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특보는 “군에서 ‘전문장교’라고 하면 보통 군의관과 법무관을 꼽는데 창조국방과 사이버 분야를 맡을 청년 장교들을 전문직으로 만들어 계속 활용하고 오랫동안 애국심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정보보호·암호 콘퍼런스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보호업체들의 다양한 암호 장비와 정보보호 기구들이 전시됐다. 올해 5∼6월 진행된 해킹방어대회에서 우승한 팀과 개인에게 포상도 주어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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