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해야” VS “졸속은 안돼”…여야 추경 신경전

여야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경 처리 시점을 20일로 못 박으며 ‘신속한 추경’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처리 시점뿐 아니라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경기지표로나 체감경기로 보나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가 필요하다”며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오면 국회에선 주말 없이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야당도 전제조건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은 가능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도록 상임위와 예결위를 독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오는 7일로 6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바로 8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안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원포인트(여부)는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것은 지난 달 25일이고 제출은 오는 6일이라고 한다”며 “10여일 밖에 안 걸린 졸속 추경, 이런 추경의 7월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다.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의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짧게 20일이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이 걸렸다”며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사업을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시기와 규모만 못 박고 하는 추경이다 보니 그 사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경안을 예로 들면서 메르스·가뭄 극복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가 9개 사업에 3418억원 가량의 추경안을 만들었지만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677억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의 추경안이 메르스나 가뭄피해 극복과는 별 연관성이 없고 시급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사용처를 따져야하는데 정부가 이 사용처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