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안정 가시화...해외 망명 잇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지 4년째로 접어들어서도 북한사회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가시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파견됐던 고위간부와 외화벌이 일꾼들의 외국 망명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전직 정보당국 고위관계자는 2일 “김 제1비서의 공포정치와 북한 내부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당수가 망명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차석대표를 맡았던 군 고위인사까지 해외로 망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상돈 박사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보고서를 통해 “빈번한 측근들의 강등과 복권, 공개처형은 김 제1비서에 대한 충성심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상류층이 경색됐고 작은 실수로 숙청당할 위험이 커 아무도 김 제1비서의 정책적 오류에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제1비서의 무리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양강도 당위원회는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및 율동영화관 건설, 양강도 11개 군내 각각 1동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양강도당 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양강도당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시멘트 부족 등 심각한 자재난으로 건설을 중단했다. 문제는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도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경제적 불안정성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배급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 계급‘으로 나뉠 정도로 불평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또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신흥자본가 계층이 나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양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지방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불안정성이 내부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능력상실, 군사도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방전략차원에서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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