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美 탄저균 자체조사결과 이달 중순 받아볼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일 오산 주한미군기지의 탄저균 배송사고와 관련, 정부가 이달 중순께 미국 국방부 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묻자 “미국 측 자체에서 미국 국방부가 하는 조사결과를 저희가 7월 중순이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의 합동조사는 미국 측과 하기로 했고 첫 번째 회의를 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표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를 국방부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군사령부까지 다 포함해 내주부터 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조사를 이렇게 하자고 양측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다”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것과 아마 궤를 맞춰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미국측 조사)보다는 (한국 내 합동조사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 소관임을 전제, “조사 결과를 보고 SOFA 규정을 개정할 문제인지 다른 절차상의 어떤 조항을 개정할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조사해보면 걱정을 해소하는 적정 수준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나올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현재까지는 SOFA 규정을 개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실무 수준의 판단”이라며 SOFA 개정보다 권고사항을 통한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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