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책행보 올인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오라"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 발언을 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일절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언급을 행동에 옮기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이어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 2개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1·2차 회의 때처럼 담당부처의 실장 국장 과장급까지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일 4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앞으로도 관련 일정을 계속 잡고 핵심개혁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청와대 역시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법 추진 노력을 함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별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올 하반기가 각종 개혁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감안됐다.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 투자와 규제개혁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회법 거부권 행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대국회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경색된 상황에서 정책 이행에 진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도 고려된 듯 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박 대통령의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가 빨리 결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 난감하다는 기류도 많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야 나가야 한다”며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전제조건만 제시하며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진다”면서 “기존의 남북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 순간도 없었다”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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