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르스·가뭄 추경 15조원 규모...20일 이전 국회 통과 목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 경제 활성화를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0일 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늦어도 오는 6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새누리당은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은 올해 안에 전부 집행해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후에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추경 예산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세출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메르스 및 가뭄 극복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함됐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공공병원과 격리 대상자를 수용하는 음압병동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메르스로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 대해선 운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뭄 피해 지역의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와 관련해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 부총리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세출 내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부양용이 아닌 메르스 및 가뭄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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