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여당, 당당하게 표결해라” 연일 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부의를 앞두고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겐 ‘박근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눈치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라며 “표결 이탈이 두려워 불참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본인들이 스스로 동의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의 독기어린 태도에 휴지통에 집어넣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박근혜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법안은)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거부권 행사라는) 자기모순, 자기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 14개에 추가로 발굴한 11개 사례를 포함한 25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정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키로 한 결정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당 차원의 추경안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세입 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과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메르스와 가뭄 관련 민생 대책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법인세 정상화 등 내년 심의 과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도 반드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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