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정치학 새 주제...‘종북’과 ‘종박’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치학의 연구주제가 생겼다”라며 “즉, ‘종박’과 ‘종북’의 사고 및 행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또 앞선 글에선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다’라는 명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변화 요구는 오랫 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라며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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