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르스 충격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추경,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가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부진과 메르스 충격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면서 3%대 성장을 위해 추경 편성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 발병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으로 최근까지 개선세를 보여온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메르스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수석은 "현 상황 방치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를 이탈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메르스 충격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부로서는 추경을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했다"면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조기통과, 조기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내용을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적기에 공급이 돼 내수 진작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며 "기간도 짧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 앞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청년 고용 여건 개선과 관련해 청년들을 위해 고육훈련확대 5만명과 우수 중소, 중견 기업 인턴 5만명 등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시아 인프라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들에게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투자 및 해외 M&A도 촉진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으로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을 신학기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간 추진했던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은 1단계 노동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력운영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2단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규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며, 자본거래 사전 신고 폐지등 외환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Pay-go 제도 의무화를 통해 재정 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청와대는 정원조정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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