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입법을 할수는 없다” 박영선 “자기 주장만 관철하는게 민주주의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라며 “이런 권력의 집중 현상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낳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해법을 찾는 하나의 용광로입니다”라며 “그런데 그 해법의 방법이 서로 달라서 심하게 갈등하기도하고 토론하기도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해법에 있어서 좀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언했다.

앞선 글에선 “아무리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해도 대통령이 입법 할 수는 없다”라며 “국회가 법률을 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거다.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국회가 보고만 있을수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만약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주고받지 않고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겠다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헌법75조는 행정명령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대통령령의 구체적범위까지 정하도록 했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군사정권시절에는 행정명령이 남용돼 삼권분립원칙과 법치주의를 해쳐 왔습니다”라며 “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제하에서의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며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대통령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토론할줄 모르는 문화는 독재의 잔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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