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정부 금리인하 조치로 116만명 대출 못받아”

대부업계가 최근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통계가 과장 축소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조치로 116만명의 서민들이 대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인하 근거로 밝힌 일부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협회는 우선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가 인하(39%→34.9%) 됐음에도 대부업체(36개사) 순이익이 31.8% 증가한 점과, 향후 TV 광고비 등의 관리 비용을 아끼면 최고금리 인하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2014년의 순이익 증가는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2014년도 결산기준, 해당업체의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도(5208억원)와 거의 변동이 없고 기존 최고금리(39%)로 대출된 채권에서 발생한 초과이자수입(1260억원)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차익(515억원) 등 영업외 수익을 빼면 실질 순이익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3437억원이라는 것이다.

TV광고시간 제한에 따른 광고비 절감 주장에 대해서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광고비를 줄이면 오히려 대부중개수수료가 광고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의 부작용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9%로 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부업 이용자 중 9∼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을 못 받게 되지만 서민금융이용자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대부업은 370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9∼10등급은 물론이고 신용이 좋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최대 116만명의 대출거절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정부 대책은 저신용층(8∼10 등급)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그 희생의 대가로 비교적 우량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인 만큼 바른 서민금융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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