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책임은 삼성에게, 정치 책임은 유승민에게?” 은수미 “朴대통령, 대통령제 무너뜨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삼성이 잘못했지만 이것이 ‘메르스 책임은 삼성에게, 정치책임은 유승민에게’ 넘기는 출구전략 아니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잘못으로 지금까지 33명이 사망했다”며 ‘보건당국, 삼성병원이 역학조사거부했다 폭로’

은 의원은 “공무원인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교사가 기간제란 이유로 순직거부됨”이라며 “다른 교사들도 그런가? 물으니 아예 ‘공무원이 아니며, 순직인정된 사례없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답변과도 다른데 박 대통령은 이래도 차별시정했다?”라고 되물었다.

은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퇴근후 살피잖아요”라며 “입법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집행을 정부에 위임하고 그것을 점검하죠. 입법부의 권리를 오히려 '정부의 입법권훼손'이라하면 돌보미가 부모의권리를 요구하는거고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거죠”라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물론 대통령은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죠”라며 “돌보미가 아이돌봄규정을 거부할수 있듯이요. 견제와균형이죠. 하지만 입법부가 위임및 점검한단건 변함없어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이유로 대통령이 여당대표를 찍어낸다? 의회주의와 대통령제를 무너뜨리는거죠”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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