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폭풍’ 전국 88개교 수학여행 취소…위약금 부담 제각각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국 88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메르스 공포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함으로써 위약금을 낸 학교는 강원 18개교, 경기 13개교, 부산 12개교, 경북, 11개교 등 전국 8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가 이미 냈거나 지급할 예정 금액은 798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상당하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수익자 부담 형식이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위약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학사 운영 과정에 생긴 일인 점을 고려해 학교가 감당하기도 한다.

지급 방식이 달라도 위약금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면 학생들의 수업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약금 지원 현황은 제각각이다.

12개교에서 2천800만원(잡정집계)의 위약금이 발생한 부산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모두 지원한다. 충남교육청 역시 이달 중 수학여행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한 위약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시·도교육청은 자체 지원대책을 모색하거나 교육부 지원을 내심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대행업체와의) 표준약관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취소 또는 연기해도 위약금 물지 않도록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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