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염병 관리 못한 병원에 패널티”…네티즌 “정부 먼저 패널티”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준다는 정부 발언에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일선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가 먼저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안전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진료과목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감염 통합진료수가’와 보호구 등 의료용품에 대한 수가 등을 신설한다.

음압병상 수가의 현실화로 양질의 감염전문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격리 병상·구역 의무화를 통한 병실 구조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정부가 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반하장이라며 초동대처에 실패한 정부 먼저 패널티를 주고 싶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죽기 살기로 진료 하면 뭐하냐. 진료하다 전염되면 패널티 받는데…” “정부 초기대응에 대한 패널티가 우선시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일선 병원에 전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겸 메르스 대책본부 본부장은 “패널티까지 고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 강화 조치”라며 “보험 수가 체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력이나 투자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유지비에 대한 보조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때 규제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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