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상대 무고죄 고소” 강경대응

JYJ 김준수 측이 그가 소유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축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해 건설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씨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대응하겠다”며 “또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은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 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으나,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대여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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