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월 전략적 도발 가능성 있다” 한민구 “미국. 사드 요청안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올해 하반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 등을 전후로 '전략적 수준'의 도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취임 이후 국방정책 성과와 군사외교 추진 방향, 북한 동향 등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한 장관은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 등으로 회담할 이유는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일 국방교류협력은 전체적인 한일관계 진전 속도에 맞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당장 개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국방장관회담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하반기에 (한일 국방당국간) 실무협의 일정이 언제, 어떻게 할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미측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요청도 없다. 요청이 없으니 우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와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정하고도 2년 넘게 걸린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당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에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한 장관의 발언으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한 장관은 북한 동향과 관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서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를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함정이 중국 어선을 몰아내고 있고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북중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 어선을 밀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라며 "해군 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장관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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