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관리 허술…100조원 혈세 낭비에 네티즌 공분

100조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KBS는 28일 국민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지 6개월 만에 180여 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적발돼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허위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 원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IT분야의 중소업체로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 업체의 비리 사실을 신고 받았지만 묵살했다.

재난구조협회가 강바닥 쓰레기 수거 활동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5년간 보조금 2억여 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인원과 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회원 개인의 계좌로 빼돌렸다.

정부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국민들이 힘겹게 살면서 낸 혈세를 가로챈 범죄자도 문제지만 관리를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다른 네티즌은 “고소?고발?제보를 실명으로 해야 하는 현실도 문제”라며 “누군가가 제보를 해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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