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둥이 아빠라도 재력가 할아버지 있으면 병역감면 안돼”

세 자녀의 아빠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재력으로 생계가 유지된다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으며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기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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